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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 칭 |
대 상 |
부과기준 |
근거법률 | 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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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보전 부담금 |
전, 답, 과수원, 사실상농지 |
공시지가의 30 % 원/㎡ ※ 한도액 50,000(원/㎡) |
농지법 제36조 제37조 | 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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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체산림 자원조성비 |
임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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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보전산지 1,639원/㎡ 보전산지 2,130원/㎡ 산지전용제한지역 3,278원/㎡ |
산지관리법 제5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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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체초지 조성비 |
목장용지 |
초지전용 : 808.8원/㎡ |
초지법 제23조 | 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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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점용료 |
도로점용 허가시 |
공시지가× 점용면적× 5/100 × 점용기간(개월)/12 |
도로법 제43조 | 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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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|
모든 건축물 허가시 |
․ 원인자부담금 =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+ 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
<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부담금> = ㎥당 원인자부담금(원/㎥)× 하수발생량(㎥/일) <하수관거원인자부담금> = 하수관거 총사업비 × 개발지역내 하수발생량(㎥/일)/하수관거의 계획하수량(㎥/일) × a |
하수도법 제16조 | 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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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반시설 부담금 |
연면적 200 ㎡를 초과하는 건축물 |
(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＋ 용지비용)× 건축허가 연면적-기초 공제면적× 20% |
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제6조 | 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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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부담금 |
2006.1.1이후 건축허가 받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토지 - 도시계획지역:990㎡ - 비도시계획지역:1,650㎡ |
개발이익× 25 % ※ 개발이익 : 종료시점지가 -개시시점지가-개발비용-정상지가상승분 |
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5조 | 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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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개발공채 |
전, 답, 과
임, 기타 |
1,500원/㎡
3,000원/㎡ |
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| 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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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세 |
1종(10층이상 2,000 ㎡ 이상) 2종(5～10층 1,000 ～2,000 ㎡) 3종(2～5층 500～1,000 ㎡) 4종(1층 500 ㎡ 미만) |
30,000원 22,500원 15,000원 10,000원 |
지방세법 제161조 | 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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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주택 채권 |
주거전용면적(주택) 85～100 ㎡미만 100～132 ㎡ 132～165 ㎡ 165～231 ㎡ 231～330 ㎡ 330～660 ㎡ 660이상 |
단독 공동 1,300원/㎡ 1,000원/㎡ 2,400원/㎡ 2,000원/㎡ 5,000원/㎡ 4,000원/㎡
10,000원/㎡ 17,000원/㎡ 28,000원/㎡ |
주택법 제68조 | 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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극장, 영화관, 유흥주점, 단란주점, 유기장, 특수목욕장 |
4,000원/㎡ |
주택법 제68조 | 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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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근조, 철골조 연화조, 석조 시멘트벽돌, 블록조 관광숙박시설 |
1,300원/㎡ 1,000원/㎡ 600원/㎡ 500원/㎡ |
주택법 제68조 | 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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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계측량비 |
건물 신축하기 전 경계측량 500 ㎡ 1,000 ㎡ 1,500 ㎡ |
군 지역 시 지역 244,000 318,000 356,000 446,000 446,000 530,000 |
지적법 제35조 | 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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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황측량비 |
건축물 준공하기 위한 현황측량 3,000 ㎡ 6,000 ㎡ |
군 지역 시지역 142,000 187,000 211,000 256,000 |
지적법 제35조 | 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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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득세 |
건축물준공시
지목변경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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･ 건축물가액 20/1,000 ･ 개별공시지가 인상차액 20/1,000 |
지방세법 제105조 | 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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